'이명박 특검' 시민반응…'이참에 말끔히 털고 가야'

'이명박 특검' 시민반응…"이참에 말끔히 털고 가야" "정치적 공방불구 합리적 판단" 긍정평가 많아"어떤 결론 내리더라도 논란 불가피" 회의론도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일명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적 논란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했다. A은행에 근무하는 이영동(32)씨는 "전체적으로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검찰 수사로 해소되지 못한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김동관(45) 씨는 "기왕 시작하게 된 특검이니 만큼 참고인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용(37) 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검찰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 가량 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 말끔히 털고 가는 게 당선인 입장에서도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재 결정의 시시비비를 떠나 정치적 논란을 잠재워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강상섭(62) 씨는 "분열이 아닌 사회적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한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고 나온 것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게 아니겠느냐. 특검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이번 판결로 특검 조사는 가능하게 됐지만 그 조사 결과나 실익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다. 회사원 김태훈(31) 씨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참고인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특검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함이라기 보다 오히려 당선인에게 명분을 실어주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업체에서 일하는 조맹섭(30) 씨는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된 마당에 별 의미가 있겠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조 씨는 다만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 공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의혹 없이 수사를 하되 정치권은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할 특별검사제도의 남발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는 "이번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개인을 겨냥해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이라며 "특검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완 차원을 떠나 특검이 남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됐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제 대표는 이어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논리를 따르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모든 의혹을 담아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게 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8/01/1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