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가격통제 부메랑'

중국 폭설 때 발생한 대규모 단전사태는 가격통제의 부메랑이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11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생활에 밀접한 전력요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하자, 전력공급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 지난 1월 폭설 때 상당수의 발전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잇달아 단행된 중국 정부의 중앙통제 방식의 물가억제 조치들을 비판하며, 중국경제가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P통신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계획경제방식으로 시장을 치료하려는 처방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공산정권은 지령을 통한 통제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믿지만,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은 고물가 억제를 위해서 시장경제 이전의 방식대로 생필품 회사의 가격을 통제하고 전력요금 동결했다"며 "이 영향으로 발전소들은 석탄의 구매를 줄이고, 탄광들이 석탄 생산을 줄이면서 폭설사태 당시 발전소들에는 석탄재고가 위험수위까지 떨어져 발전소의 대규모 폐쇄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거시경제 분석가인 앤디 로스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낮추려고 취한 일련의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식료품 가격을 간섭하려 한 것은 악수"라고 말했다. 울리히 징 JP모건 중국담당 총재는 "중국에서 물가에 대한 정부의 중앙통제는 해묵은 이슈인데, 최근 들어 매우 첨예해지고 있다"면서 "식품 값의 안정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93~94년 물가가 20%대로 치솟자 민간기업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앙통제방식의 가격개입을 단행해 물가억제에 성공, 이후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9%와 6.5%에 달하고, 식품 값 상승률이 20%가까이 치솟자 올해 들어 직접적인 시장개입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16일 "곡물과 식용유, 돼지고기ㆍ낙농제품ㆍ달걀ㆍLPG 등 6대 생필품 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의 초강경 물가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서 9일에는 중국 국무원이 종전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을 대폭 수정해 지방정부에 대해 당분간 자동차 기름과 가스, 난방 및 주방가스, 대중교통ㆍ학비ㆍ주거비ㆍ전력 등 공공요금을 임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쌀ㆍ옥수수ㆍ밀가루 등 식량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신(中信)증권의 주젠팡(諸建芳)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지난 1월 식품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물가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며 "CPI는 1월에 7.4%로 높아지고, 1ㆍ4분기에는 7.1%, 올해 전체는 5%를 각각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