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12월 22일] 정부주도 공공투자의 한계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뉴라이트에서 “이는 다리ㆍ항만ㆍ철도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책산업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대운하건설도 이런 종류의 정부투자로 “당장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소비가 증가하면 관련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한다.

뉴라이트 쪽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대적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대운하건설에 비교하면서 여론의 호응을 바라는 듯하다. 사실 요즈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플랜의 큰 줄거리가 대운하 등 대대적 공공투자를 통해서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경제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플랜이 제대로 틀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하든지 소비를 창조해서 경제를 풀어 나가야겠다는 안간힘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분명히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한다.

우선 경제효과를 따지기 전에 한가지 뉴라이트에서 얘기한 건설위주의 공공투자와 정보기술(IT)산업 쪽의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포함된 오바마의 공공투자 플랜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런데 필자가 거론하고자 하는 점은 이런 것보다는 정부주도의 공공투자와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 플랜이 그 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선 정부주도의 소비투자 모델로는 장기 경제성장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엄청난 정부투자가 있으면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는 많아진다. 그러나 이 모든 플랜의 바탕이 되는 케인스의 멀티플라이어(Multiplierㆍ승수)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이론에는 한가지 치명적 결함이 있다.

정부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과 가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에서 뺏어와야 한다는 ‘원죄’이다. 이 정부주도의 공공투자를 신봉하는 이들의 기본가설에는 100달러라는 자금을 정부에서 쓸 때 우리 개인이나 비즈니스에서 쓰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 효과가 빠르고 크다는 가정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물경제와 학계 여러 곳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가져온 효과에 대한 싸늘한 시선들이 많다. 정부주도의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의 직장이 경제의 기본체질에 장기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루스벨트가 취임했을 때 미국은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였다. 지난 1931년부터 1940년까지 실업은 5명 중 1명이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효과로 얻은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치인가, 또 그 돈을 민간과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어떠했을까는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필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실리콘밸리와 미국 자동차산업의 품질향상과 생산성제고의 작업들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 때 경험으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면 민간에 맡겨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이 믿음은 그 후 십몇년을 실물경제에 가까이 있으면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됐다. 관료조직이란 가치창출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공공투자 자금들이 최근에 보듯 일리노이의 썩은 주지사 같은 이들의 손에서 어떻게 과연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대적으로 비즈니스와 개인의 감세를 통해서 그들이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활동을 하도록 민간주도의 경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공공투자란 진보(Left)에서 정권을 잡으면 꼭 정부주도에 의존하고 보수(Right)에서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에 치중하는 게 상식이다. 한국에서 정책 입안하는 것을 보면 좌우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무척 보는 이들을 헷갈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