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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다양한 지역 간 경제협력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EU나, 북미 지역 국가들의 협력체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접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다자 간 지역국가 공동체들을 말한다. 그 협력범위 및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부터 EU와 같이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동맹이나 하나의 연방정부 체제를 의미하는 정치동맹 단계까지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무한경쟁 협력 필요성 커져
우리나라는 현재 APEC이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 가입돼 있으며 최근 참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관련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입된 APEC이나 ASEM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지역 경제협력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여겨지는 글로벌 시대에 지역중심의 국가 간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경제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오히려 인근 지역 국가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기업들을 세계적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글로벌화가 오히려 EU나 NAFTA와 같은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러한 글로벌화 추세와 함께 동시에 불어오고 있는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와 협력해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경제력과 영향력을 갖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남북한 분단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APEC이라는 통상적 지역경제협력체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협의체에 속해 있으며 이외 특별한 지역경제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다.
중ㆍ일 등과 손잡아 시너지 높여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미ㆍ한EU FTA 등 수많은 개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통해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화ㆍ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중일 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모색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의 참여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물론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간 경제협력은 지리적 인접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협력 대상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이어야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지역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여기에 조금 더 협력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몰려오는 지역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화를 추구함은 물론 지역 국가들과의 밀접한 경제협력 역시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그 대상은 우리의 인접 국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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