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기간 ‘24ㆍ21ㆍ18개월 축소 연기’ 검토

국방부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방안을 연내에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세 가지 안은 ▦24개월로 환원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 중단 ▦18개월 단축 목표 연도 연기 방안 등이다. 24개월 환원의 경우 병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으로 군 전투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숙련병 비율을 33%에서 50%로,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단축 중단 방안은 숙련병 비율 33%에서 43%로,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8%로 조정해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끝으로 18개월 단축 목표 연도 연기 방안은 2014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계획을 늦춰 오는 2028년 10월말 입대자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