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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배기구' 연방대법원 파헤쳐 블랙먼, 판사가 되다린다 그린하우스 지음, 청림출판 펴냄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고어 두 후보는 플로리다 주의 개표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백악관 주인은 이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었다. 박빙의 결과를 보인 플로리다주 투표 결과는 재개표를 묻는 양상으로 번진다. 고어에게 미소를 던지는 듯했던 승리의 여신은 결국 부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개표 논의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이 일 것이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너무나 간명했다. “더 이상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미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석에 앉아있는 아홉 명의 늙은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16년간 연방대법원을 출입했던 뉴욕타임스 기자 린다 그린하우스는 흔히 ‘낙태 판사’로 알려진 해리 A 블랙먼(1908~1999)의 눈과 글을 통해 미국의 실질적 지배 기구라고 불리는 연방 대법원의 내부를 파헤치고 있다. 블랙먼은 처음 인준을 받을 때는 온건 보수파로 분류됐지만 73년 ‘로(Roe) 대 웨이드(Wade)’ 사건 판결에서 낙태를 범죄로 간주한 미국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진보주의적 판사로 떠오른 인물. 저자는 블랙먼이 1970년부터 24년간 대법관을 지내면서 참여한 중요한 판결의 논의과정을 전기의 형식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온건 보수주의자가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를 거쳐 나이 60에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보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인간적인 변화 과정은 한편의 휴먼 드라마와 같다. 우리와는 다른 미국 사법체계가 움직이는 원리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층의 역학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입력시간 : 2005/1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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