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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발칵 뒤집힐 '충격 사태' 터지나
미 재정절벽 충격 이미 시작오바마-공화 힘겨루기 팽팽불확실성 커져 기업 투자 뚝제조업지수 등 실물경제 타격
뉴욕=이학인특파원 leejk@sed.co.kr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을 피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4,000억달러 줄이고 세수를 8,000억달러 늘리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안을 내놓았지만 백악관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공화당은 이 방안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등 의료보험 관련지출을 6,000억달러 줄이고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세수증가는 공제혜택 축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상위 2% 계층에 대한 세율인상에는 반대했다. 공화당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수증대 방안을 거부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안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메디케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빠져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양측이 각각의 방안을 한 차례씩 거부하며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미 언론들은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NBC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은하수만큼이나 벌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부자증세와 사회보장 지출축소라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재정절벽이 내년 미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각 주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신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짐 오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장기투자자일수록 재정절벽 우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협상과 관련해 "정치권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닐 회장은 "재정절벽 협상이 마지막 순간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말 이전까지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절벽 협상타결이 지연되자 기업투자가 줄면서 실물경제의 타격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경기를 가늠할 11월 미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49.5로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신규주문지수는 50.3으로 10월 54.2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수출주문지수 역시 10월의 48에서 47로 하락했다. 미 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등도 ISM지수가 하락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금인상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은 이날 향후 3분기 동안의 배당을 오는 21일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마트ㆍ코스트코 등 대기업들도 이미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5%인 배당소득세율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에 마련된 감면이 종료되면 최대 43.4%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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