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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선 1척 예인… 냉랭한 남북관계에 새 변수로

北 정치적 이용 가능성… "원만히 해결땐 호재 될수도"

북 경비정에 의해 30일 북한 장전항에 예인된 우리 선박 '연안호'의 송환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4달여 동안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이어 우리 선박의 송환 문제가 가뜩이나 냉랭해진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남북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은 그동안 기기 고장이나 항로 착오 등의 이유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월경했을 때 대부분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 조치했다. 북측의 경우 지난해 2월 북한 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을 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 표류했지만 우리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15톤급 동력목선을 탄 북한 선원 6명이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구조됐으며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선박과 선원을 송환했다. 우리 어선의 경우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가 NLL을 넘어간 후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3일, 18일 만에 돌아왔다. 2006년 우진호가 송환됐던 시점은 북한이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극도로 악화된 시기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사안을 유씨 억류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연안호 선원의 불법월경 혐의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선원들의 송환을 지연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국 간 공식ㆍ비공식 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측이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악화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지만 현재 북한의 내부 정세를 감안하면 우리 측에 응수 타진을 엿볼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며 "이번 사건이 남북 간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의외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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