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총량규제' 단계적 해제

지난 7월부터 카드사들을 옥죄던 '총량규제'가 내년에는 해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만들어온 '카드시장 구조개선책'이 조만간 실시되면 특별대책 성격인 카드사 자산 및 마케팅 제한 등 총량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 카드시장 구조개선책을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긴급조치'로 나왔다" 며 "지난 6개월간 효과를 발휘했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해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내놓고 7월부터 20개 카드사에 각각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이용한도 ▦총카드 발급 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율을 할당해 월별로 점검·관리해왔다.

금융당국의 카드시장 구조개선책 발표를 앞두고 숨죽여왔던 카드업계는 총량규제가 풀리면 영업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한 '레버리지 규제(총자산/자기자본)'도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