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내외신 기자 브리핑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과 관련, "시마네현의 이런 개탄스런 행위는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 발언 및 일문 일답.

『 최근 독도와 일본 교과서 개정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일본에 대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추진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마네현은 오늘 조례안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시마네현의 이런 개탄스런 행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는 4월5일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점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문제의 교과서 제작사인 후소샤가 제출한 내용에는 4년전보다 악화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우리 정부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표명해온 입장이이번 교과서 검증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한일간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는 우리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해 오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스스로 과거사에 대해 참되게 반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런 일본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지도급 인사중에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언동을 되풀이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최근의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다. 더구나 올해는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이다.

그러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문제는 덮어 두거나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 우정과 미래 지향적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선린 우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일본측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를 기대한다.』

(일문일답)

-- 시마네현의 독도의 조례안 행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은.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의 정부 조치 내용은 오후에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하는 조치에 대해 오늘 오후 문화재청장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에서는 아태국장이 백브리핑을 할 것이다.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 NSC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정부에 대한 납득할 조치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스스로 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 내일 대일본 관계 조치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기 전에 발표하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한일 외교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조에 따라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독도 국제분쟁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독도에 관한 대응 기준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미온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안별로 대응 내용 수준을 조절해 오면서 대응해 왔다. 그간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한일간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훼손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

다만 우리 영토임에도 일본측의 부당한 제기에 의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 외교부 대변인이 역사 교과서와 관련, 일본이 자국중심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어느 나라나 (역사교과서는) 자국 중심적 아닌가.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만 자국중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일 산케이 신문 기자)

▲과거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두가지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왜곡이 일어났다.

역사 의미 자체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단 일본에 대해서만 역사를 정확히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말해,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중이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역사.사회 교과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집해서 오류사항은 시정하고 고쳐야할 사항은 해당정부에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불행한 과거역사가 있어서, 특히 식민역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국민이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손에게 가르쳐 이들이 이를 교육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시네마현 상품 불매운동 검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일관계 전망은.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 우호협력관계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질문 내용은 민간차원이나 지자체 검토사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일관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독도, 역사교과서왜곡 등은 우리 입장을 정확히,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핵 6자회담 등에서 협력관계 훼손 가능성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협조와 협력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공조체제가 잘 유지돼 왔다.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위한 한일간 공조와 협조는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안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이런 의미에서 6자회담 과정과 분리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누차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 정부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서도 미온적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입수 후 마치무라 외무대신에게 여러 차례, 또 실무급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 왜곡이 가질 수 있는 한일관계의 부정적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역사교과서가 사실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촉구했다.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 각급 회의에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