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찾아내 국토 넓힌다

정부가 숨겨진 무인도를 찾아내 국토를 넓히는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 지적공부(公簿)에 등록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지난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측량기술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ㆍ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에서 토지소유권 분쟁,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히 지적공부에 등록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등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미등록 도서는 국유재산법의 무주부동산 처리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영해 내 도서 중 1㎡ 이상의 모든 도서를 등록하는 한편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 중 실제 크기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은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정정 등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모두 1,419개, 16.5㎢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