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차관 채무재조정 러시아 투자 걸림돌 제거

8년간 끌어온 러시아 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협상이 타결된 것은 채무문제를 조기해결해 국가신인도를 높이려는 러시아와 거대시장인 러시아와의 교역확대를 꾀하려는 우리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상환 차관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더디게 움직였던 국내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와 교역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리금의 약 30% 탕감=우리 정부는 연체이자조정 등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 22억4,000만달러 가운데 6억6,000만달러를 탕감해줬다. 원금(12억4,000달러)은 그대로 놓아둔 채 이자(10억달러) 일부를 안받기로 한 것이다. 대신 방산물자에 의한 상환이라는 전제조건을 완전히 빼고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이번 채무재조정으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23년간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은 15억8,000만달러. 이 가운데 오는 2006년까지 현물로 받기로 계약이 끝난 2억9,100만달러를 제외한 약13억달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다만 양국 정부가 품목과 상환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한해 현물상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현물상환시 양국의 완전한 합의에 따르도록 한 것은 원유ㆍ가스ㆍ입어료상계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금성높은 현물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한ㆍ러수교후 약14억7,000만달러의 경협차관을 빌려줬으나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억6,000만달러만 회수했으며, 그나마 회수원금은 모두 방산물자, 원자재 등 현물로만 받았다.

◇경제협력 확대될 듯=채무재조정 문제는 대러시아 교역에 큰 장애가 돼 왔던게 사실이다. 무역금융지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기업들의 러시아교역 및 투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협상타결은 이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측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