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효과분석 “뻥튀기 의혹?”우리측 효과분석 EU측 분석과 너무 달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효과를 놓고 한국과 EU가 정반대의 분석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U 보고서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10년간 0.84%로 우리 정부 추산치의 15%에 불과했다. 고용증가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로 27개 EU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82.6%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38.4% 증가에 그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EU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 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이라는게 EU측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ㆍEU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가 5.62%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GDP 대비 약 3.84% 증가하며, 고용이 25만3,000명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무역흑자 증가액도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수출 연평균 25억 3,000만 달러,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이다.

한편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당시‘졸속 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의 경우에도 협상 타결(2007.4.2), 보완대책 발표(2007.6.28), 정식서명(2007년 6월 30일)의 순서를 거쳤으나 이번 한ㆍEU FTA는 3년 5개월의 협상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정식 서명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