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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4년간 10% 감소하면 15억 달러(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 수입이 7억 달러 정도 증가하며 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 의뢰한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2년안에 10% 낮아지면 20억3,000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000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불법복제 감소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연 BSA 코리아 의장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정보기술) 산업 발전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10개 중 4개 이상이 불법복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금액은 51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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