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로드맵은 국민대타협위원회와 조세개혁추진위에서 합리적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 중심의 조세개혁추진위가 방안을 내놓으면 국민대타협위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것이다.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여론을 의식해 한사코 "증세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전에 새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가짜 석유나 고액현금 거래,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정보 공유를 통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공약 재원은 애초 발표한 대로 집권 5년간 131조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총 134조5,000억 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문제는 과세를 강화하면 납세 회피가 따라붙고 북핵 사태로 국방 등 필요한 재원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주머니를 채울지도 불분명한데 돈 쓸 곳은 늘어난 셈이다.
인수위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 계획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ㆍ사업ㆍ임대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이미 실행한 내용을 추진 계획으로 제시한 셈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를 찾아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조5,000억~6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세 전문가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민을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놓고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안종범 인수위원은 "'탈세와의 전쟁'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과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간 정보 공유 ▲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국세청에 정보 전달 ▲카드거래를 통한 전자기장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수십 년 넘게 매년 연장하던 비과세감면제도도 종료시점이 오면 서민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대로 끊는다. 다만 대기업 관련 분야의 저항을 뚫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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