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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이 계약자에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펀드의 주식투자비율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되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가 내년 4월부터 인하돼 해약환급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변액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이 투자되는데, 이점에 대해 고객들의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보험료 중 펀드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만이 펀드로 투자된다. 예를 들어 월보험료 50만원인 변액보험 계약에서 사업비로 매달 8만원이 떼어진다고 하면 42만원만 펀드로 편입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는 식이다. 김 부원장은 “외국에서도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는 것일 일반적”이라며 “내년 4월부터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협의중이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설계사 교육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또 일부 생보사 변액보험 펀드의 주식편입 한도가 90%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것과 관련, 주식편입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은 “변액보험 펀드의 주식투자비율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생보사들이 주식편입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저축성보험의 예정신계약비를 내년 4월부터 낮출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예정신계약비가 인하되면 고객이 계약을 해약했을 때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이 많아진다. 김 부원장은 “저축성보험 중 특히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예정신계약비가 너무 높아 해약환급금이 낮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며 “내년 4월부터 예정신계약비를 낮춰 해약환급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26일 오전 메리어트호텔에서 생명보험사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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