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117조5,000억] 의미ㆍ문제점

내년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빠듯하다는 점이다. 올해보다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그렇다. 때문에 적자재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나라살림에 매우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국방과 복지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택,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내년에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입내에서 지출하려는 균형재정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안간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규모 자체가 빠듯해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차 추경을 편성했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경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돈을 당겨 쓰는 바람에 자칫 적자재정이 고착화할 수도 있다.

◇균형재정에 재도전=태풍으로 달성이 어렵게 된 균형재정을 다시 시도한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균형재정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대규모 재해로 3조원 가량의 2차 추경예산을 짜는 바람에 실패한 균형재정을 내년에는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1차목표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대응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부담이 크다. 우선 균형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내년에 갚기로 한 공적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 가용재원을 최대한 늘렸다는 점이다.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지만 부채상환일정을 뒤로 미뤄 국채발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연기로 2조원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증가액은 2조4,000여억을 합친 4조4,000여억원.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을 법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면 3조1,000억원이 남는다. 이를 재원으로 국방비와 사회복지예산, 공무원 급여인상에 투입한 게 올해 예산안의 핵심내용이다.

◇재정기능 약화 우려=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부담스럽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데 예산이 너무 빠듯해 부양할래야 할 재원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98년 13.3%, 99년 10.7%,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올해 5.0%를 각각 기록한 예산증가율이 내년에는 본예산대비로는 5.4%지만 1ㆍ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0.49% 감소한다는 점은 가용재원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산업ㆍ중소기업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돼 7∼8%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 재정증가율이 다시 8%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내년 경기를 확신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