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생산설비 과잉상태 아니다”/일부 구조조정론에 쐐기

◎통산부,현가동률 저하 단기 내수침체때문/국회상위 전체회의통상산업부는 9일 『최근 자동차산업의 가동률 저하는 단기적인 내수침체에 따른 것일뿐 생산능력의 과잉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산부는 9일 국회 답변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의 가동률 저하는 단기적인 내수침체에 따른 것일뿐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산부는 특히 단기적 관점에서 공급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설비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산부의 입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론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재경위에서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세계잉여금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확대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재경위에 출석, 『추경편성 방침은 새해 정부예산 확정 계획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내무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민회의 박광태의원은 통산위에서 『포철자회사인 포스코개발이 지난 95년 신한국당 이명박의원 소유의 서울 도곡동 땅 1천9백8평을 2백63억원에 매입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상규의원도 통산위에서 『포스코개발이 95년 빠찡코업자 정덕진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땅 6백여평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경위를 밝혀라』고 따졌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 논란 ▲대선주자 여론조사와 TV토론 공정성 문제 ▲원전지역 지진발생 가능성 문제 ▲김현철씨 지역민방 선정과정 개입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이세정·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