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홍준표 스타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놀랄 만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가 들고 나온 정책은 ‘성인 1인 1주택 초과 소유 제한’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소유를 원천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성인에게 1인 1주택 소유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만 보아도 주택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홍 의원 측은 지난해 대지임대부분양특별법(일명 반값 아파트법안)을 제안할 때부터 “깜짝 놀랄 만한 후속 조치가 있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그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헌법 제37조 2항을 언급했다.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소유권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심하게 해석하면 개인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도 가능케 하는 근거다. 결국 홍 의원의 정책은 앞으로 위헌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공방에서 홍 의원은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국민 중 2주택자는 숫자면에서 1주택자나 주택무소유자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소수에 가해지는 제약에 다수가 열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이런 점의 폭발력은 더욱 크다. 홍 의원도 “다음달 정책 토론회를 발판 삼아 10% 지지율을 돌파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적법 시리즈 정책 제안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2중 국적자에게 병역 의무를 마친 뒤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을 고쳤다. 그 결과 법 시행 전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가진 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홍 의원의 인기는 덩달아 높아졌다.

이번 정책의 정치적 효과도 비슷해 보인다.

결국의 그의 전략은 ‘특권층을 공격하라-그 특권층은 소수일수록 유리하다-즉각적인 반응이 불가피하게 하라-소재는 단순ㆍ명료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결국 2주택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순간 홍 의원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이는 현정부의 부동산세금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소수(가진 자)를 공격하라”는 문구는 최고의 정치 전략일지 모르지만 홍 의원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뒤에도 남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적 지지가 모든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체제의 근간까지 흔들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