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자 362명 세무조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행정복합도시.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의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고소득층과 다수주택보유자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11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산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전문직 종사자, 행정복합도시.경주방폐장 등 개발예정지의 토지취득자중 투기혐의가 드러난 362명에 대해 오늘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 ▲고가주택 보유 전문직 종사자 112명 ▲행정복합도시.대전 서남부권.경주 방폐장 등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 75명 ▲부동산 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부동산 급등지의 3주택 이상보유자 100명 등으로 유형별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거 망라됐다. 조사대상에는 부동산값 급등지의 3주택 이상 보유자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취득자중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상당수 포함돼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추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전문직 종사자 112명중 57명, 급등지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중 57명 등 모두 114명에 달해 "종부세 대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인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은 의사 58명, 한의사.변호사 각 20명,변리사 14명 등으로 이들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또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은 3주택 이상보유자중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1채 이상 보유했거나 2주택자중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 5월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는 행정복합도시 23명, 경주 방폐장 20명, 대전 서남부권13명, 기타 기업도시 1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을 검증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한 사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며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을 중점조사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