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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공 '최저가 낙찰제' 부실 부른다 출혈경쟁에 건설사 골병…쓰레기 아파트 논란까지건산연등 제도개선 촉구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호남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 남양건설은 지난 4월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A' 건설사의 첫 부도였다.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충남 천안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실패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최저가 공사 수주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회사가 지난 3년간 수주한 최저가 공사는 총 30건에 1조5,300억원으로 업계 수위 규모였다. 출혈을 감수한 저가수주로 현장과 장비를 유지하다 PF사업까지 막히면서 좌초됐다는 것이다. #최근 입주를 앞둔 부산의 한 서민용 임대아파트 벽에서 건축물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발생해 공공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임대아파트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B공기업이 발주한 사업. 임금에 불만을 품은 하도급 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지만 최저가낙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저가낙찰제의 적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란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금액 안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국가 예산을 아끼고 시장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공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주택시장 위축으로 대중소 업체를 막론하고 최저가 공사 출혈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과 함께 건설업계의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주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도 최저가낙찰제 공사 43건의 평균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64%에 불과하며 일부 공구는 사실상 '반값'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준혁 대한건설협회 제도계약실장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0% 이하 낙찰률은 사실상 적자시공을 각오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물량 확보와 실적을 위해 무모한 저가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종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 공사의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현재 보통 40~50여개 사에서 최대 100~200여개 사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도 60~70%대 수준에 불과한 낙찰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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