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표류 더 이상 안 된다

새만금매립사업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들 국책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만도 하루에 수백억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사업표류 또는 지연에 따른 총손실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도중에 방치됨으로써 환경훼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일부 환경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일차적인 이유지만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굳이 따지고 들자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데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데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사업들을 중단하고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다.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둘 사업들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국책사업들이 표류하는 기간이 길수록 국책사업에서 얻게되는 사회적 편익의 손실은 물론 국민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반대하는 측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폄으로써 국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의 성역논리는 문제가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어야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더구나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이 아니라 산에 터널을 뚫을 경우 산의 정기가 훼손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으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국책사업의 표류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대자들의 주장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물리 칠 것은 물리치는 정부의 리더십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박연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