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마련될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에는 지난 21일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외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8%가량 낮게 책정돼 가정용 전기요금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논의에서 별다른 손질 방안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용 요금 등에 있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해보면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산업용 요금의 평균단가가 주택용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점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외국 회사와 공동출자하면 기업의 최소 보유지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가스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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