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 창설 ‘산 넘어 산’

아메리카 대륙의 공동 번영을 꿈꾸며 지난 94년 이후 추진돼 온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5년 초로 잡혀 있는 협상 시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반해 각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해 34개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기업 대표들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통상장관 회의에 앞서 17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FTAA 회담을 시작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특별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현재 FTAA 창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농업부문과 관련된 미국과 여타 국가간 대립

▲미국과 남미 국가들간 기본적인 신뢰 붕괴

▲미국과 브라질간 외교관계 긴장

▲남미 국가들의 대미 의존도 하락 등을 제시했다.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현재 미국의 오렌지 주스 수입관세 인하, 소고기 관세 철폐 등 미국의 수입관세 및 농업부문 보조금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이러한 농업 부문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들 국가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미국이 철강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농업 보조금은 대폭 확대하면서 남미 국가들 사이에 FTAA는 결국 미국만을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입맛에 맞게 FTAA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심이 다른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 특히 남미 국가들의 중소 규모 제조업체들은 FTAA 창설에 대해 극도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아메리카 지역 제 2위의 경제 대국 브라질과 미국간의 외교적 갈등도 FTAA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이미 선거 공약에서부터 FTAA 창설을 미국과의 합병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다, 브라질이 지난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연합(G21)해 미국에 대해 농업 보조금 및 관세 철폐를 주장,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FT는 “좌파 출신의 룰라 대통령이 최근 시장 친화형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브라질 제조업체들과 금융업종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이후 중국 경제의 급부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중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줘 협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