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회복 해법 못찾아

G8 정상회담 폐막미국의 경제 둔화 지속 및 이머징마켓 위기 확산에 따라 '경제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은 뚜렷한 해법 도출 없이 막을 내렸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기후협약), 미사일방어(MD)체제 문제도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이며, 특히 갈수록 맹렬해 지고 있는 반세계화 시위로 G8 정상회담의 위상마저 도전을 받게 됐다.

다만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개막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는 폐막 하루 전인 21일 일본ㆍ캐나다ㆍ 호주 등이 유럽연합(EU)과 이견을 해소한 타협안을 도출, G8 정상회담에 제출함으로써 기후협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보여 유일한 '과외 소득'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개별회담에서 기후협약 문제는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아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알맹이 없는 세계 경제 회복책

러시아를 제외한 7개 선진국(G7)은 정상회담 중 공동성명을 발표, 세계 경제 회복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당초 예상처럼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현재의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도 '위기 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G7은 총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침체돼 있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개별 국가별로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을 내 비췄다.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가 둔화돼 있지만 장기 전망은 유망하다고 진단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통화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머징마켓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책보다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금융과 재정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반세계화 시위로 G8 위상마저 흔들

이번 G8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반세계화 시위대의 반발이 컸다는 점이다. 공간적으로는 회담이 열린 이탈리아의 제노바를 뛰어 넘어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연쇄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제노바에서 열린 반세계화 시위 도중 시위자 한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까지 벌어져 G8의 위상조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G8이 다음 정상회담부터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국ㆍ인도ㆍ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회원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G8 정상회담을 개최할 캐나다는 차기 정상회담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200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G8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러시아 마저 이를 철회, 어떤 식으로든 G8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D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당초부터 미사일방어(MD)체제 문제는 각국의 입장만 재확인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해왔는데, 결과 역시 이 같은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