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중산층 실태] 중산층 30만명 저소득층 전락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세계인재개발원 초청 강연에서 IMF 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약화실태와 주요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정부의 중산층 보호·육성 대책을 설명했다.◇중산층의 기준= 저소득계층 약10%와 상위소득계층 약 25%를 제외한 60-70% 계층이 산술적인 중산층이다. 그러나 康수석은 중산층은 사회의 핵심구성세력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단일기준만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중산층의 기준은 자가 또는 독채이상의 전세 거주해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고 가장이 고졸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학자금때문에 자녀교육을 못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으며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소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라고 康수석은 규정했다.

◇중산층 약화 실태=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 비중이 97년 68.5%에서 98년 65.7%로 2.8% 포인트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선진경제국가들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년대 중반 평균 중산층 비율 71.6%에 비해 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수가 97년 141만4,000명에서 98년 148만6,000명, 99년 174만5,000명으로 증가, 약 30만명이 종래 중산층에서 저소득층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산층 평균소득도 97년 월 193만4,000원에서 98년 173만원으로 줄어 10%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소득의 비중도 58%에서 53.4%로 4.6%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8에서 0.31로 높아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중산층 약화 원인= 康수석은 실업증가를 중산층 기반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요 구성원인 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 자영업자들 가운데 30만명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경제위기는 일자리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임금도 낮춰, 소득의 임금 의존도(90%)가 높은 중산층에 타격을 줬다. 통계상 명목임금 감소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임금통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만 포함된 점이라든지, 초과급여와 상여금이 주로 깎임에 따라 정액급여비중이 낮은저임금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중산층중에서도 하위계층의 임금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2만2,828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중소기업 경영관리계층과 중견층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도 중산층 약화요인이 됐다.

개인부분의 금융자산은 97년12월 619조원에서 98년12월 675조원으로 도리어 증가했지만 중산층의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가 컸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폭락도 중산층 개인보유 자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지적됐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