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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바뀐다 금융당국, 여러 금리 조합한 '바스켓식' 구조 도입 검토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자 이를 대신할 단기 기준금리 개발에 나섰다. 기준금리를 CD 금리 하나만 쓰는 대신 여러 금리를 조합한 일종의 '바스켓 금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지난 4월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는 기준금리 변경에 나섰지만 감독당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금리가 오르자 감독당국이 직접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12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CD 금리가 시중금리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거래 물량이 거의 없음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등 금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CD 금리에 대한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은행이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CD 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붙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며 "개인적으로는 CD 금리보다는 여러 금리를 조합한 바스켓식의 결정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기관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CD 금리에 대한 수술에 나선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째 기준금리를 고정한 상황에서 CD 금리만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CD 금리에 대한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CD 금리에 가산금리까지 큰 폭으로 더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기준금리가 급락한 4월에는 은행들이 대출 역마진 폭이 커지자 CD 금리에 기반한 대출금리 체계를 바꾸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CD 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난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가 높아 '비싸게 빌린 돈을 싸게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여론에 밀려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까지 인하하면서 역마진 폭은 더 커졌다. 당시 은행은 "CD로 조달하는 자금은 전체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CD연동형 대출은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 대출의 40%가량을 차지한다"며 "CD뿐만 아니라 은행채ㆍ예수금 등 자금조달 비중에 따라 산정한 조달금리 가중평균을 대출 기준금리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금리가 올라 유리할 때는 금리체계를 바꾸지 않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불리해지자 CD 금리 체계를 바꾼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카드를 집어넣었다. CD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 기준금리 변경 문제를 꺼내 들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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