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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등 사실상 실업자 375만명

구직단념·불완전취업 포함시…'체감실업률' 공표추진<br>하반기중 체감실업률 통해 통계와 현실괴리 문제 해결

고등고시.일반공무원시험.입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준비자'가 무려 2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취업준비자는 실업자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공식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불완전취업자 등까지 포함하는 `체감실업률' 지수를 만들어 하반기중부터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는 지난 2월에 24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18만3천명보다 35%나 급증했다. 지난 1월의 취업준비자는 20만8천명으로 1년전 같은 달의 15만2천명에 비해 36.9%가 늘어났다. 취업준비자는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1월 13만8천명에 머물렀으나 작년 2월부터 18만명대에 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20만명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각종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대체로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인 경우가 많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들은 취업준비를 하느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업시험을 위한 준비 자체가 근원적으로 구직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실업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사실상의 실업자'는 지난 2월에 ▲실업자 92만5천명 ▲구직단념자 13만5천명 ▲주당 근로 17시간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105만7천명에다 취업준비자를 더할 경우 236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인 작년 2월의 199만2천명보다 18.7%가 늘어난 규모다. 또 주당근로 30시간 미만의 취업자는 지난 2월에 244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204만1천명보다 19.6%가 증가했다. 불완전취업자의 기준을 주당근로 30시간 미만으로 확대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74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322만9천명보다 16.1%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 92만5천명의 4.1배에 이르는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적으면서도 급여가 매우 높은 고소득 취업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불완전취업자 여부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기관마다 `사실상의 취업자' 기준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고 `생활물가'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반기중부터 `체감실업률'을 작성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감실업률에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뿐아니라 근로시간이 적은 불완전 취업자, 개인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체감실업률은 미국처럼 구성항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감실업률 공표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따라 사실상의 실업자인지 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이미 나온 통계를 재작성하는 차원을 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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