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31' 대책이 성공하려면…

참여정부의 열 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다.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분양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비중 제고,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ㆍ15 대책의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등을 포함한 올해의 1ㆍ11 대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담고 있어 총론적으로는 1ㆍ31 대책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의 비축물량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26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해 국민연금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의 관건은 택지 확보인데 국무조정실 산하에 ‘택지확보 전담팀’을 둬 택지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대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충분한 택지의 확보 여부가 핵심이다. 총량 규모가 중요하기보다는 수도권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 내에서도 저소득층이 직주근접을 선호하므로 입지를 잘 선택해야 하며 교통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 또한 펀드 투자에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면 국채 발행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임대료와 미래의 매각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BTL 민자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ㆍ31 대책은 주공 등 공공 부문의 분양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담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유인책 제공, 다세대ㆍ다가구 참여 확대, 민간ㆍ공공 공동개발 추진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등의 조치로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극도로 위축될 것을 고려하면 그 공백을 공공 부문에서라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타 조치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임대료를 일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 실시 등도 있다. 이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소득 보조가 좋은지, 임대 보조가 좋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유유상종의 본성에 비춰볼 때 소위 ‘소셜 믹스(social mix)’가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지 의문이다.

지난 아홉 번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전제로 할 때 1ㆍ31 대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며 집행만 잘된다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 되돌아가 다시 부동산정책을 쓴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수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투기억제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지역별로 재단된 정책을 펼쳤다면 수도권 버블지역의 유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세정책과 병행해 공급정책을 진작부터 발동시켰다면 더 빨리 또 부드럽게 주택경기 과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택사업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지 말고 시장 원칙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놔뒀다면 굳이 공공 부문이 나서서 무리한 부담을 떠안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책에 실험이란 있을 수 없듯이 만약이라는 전제로 과거에 집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장의 비판과 우려를 귀담아 정교하게 정책을 집행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 훗날에 다시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