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1일]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한 韓美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동시에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우의를 다짐으로써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두 정상은 국제정세와 안보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한미관계의 미래지평을 새롭게 열 전략동맹에 대해 두 정상은 가치동맹ㆍ신뢰동맹ㆍ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 제한해왔던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한 것 외에도 실질적인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모멘텀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점,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 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방위비분담금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일본 수준으로 격상 등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구슬을 꿰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소원했던 한미관계의 복원에는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국익과 국민생활편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7월 다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해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동맹의 복원은 상호호혜와 실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유보하는 대가로 우리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한다거나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는데도 FTA에 진전이 없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국익과 국민정서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정립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