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시예산 5천4백억 감액 촉구

서울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高建 시장과 劉仁鍾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한나라당 李政恩의원(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99년도 시예산안은 IMF 체제의 어려움속에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예산"이라며 "안정성의 기조위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중 5천4백여억원을 감액, 올해 추경예산 규모인 8조4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또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에 따른 서울 시민들의 `물 이용 부담금' 부과방침에 대해 "팔당 상류의 수변지역과 보안림지역 지정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줄고 오염물질 총량제마저 사실상 백지화되는 등 상수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부담금 부과방침에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任安淳의원(도봉4)은 뚝섬 돔구장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서울시가 이부지를 LG그룹에 매각해 돔구장을 건설하려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골프연습장을짓겠다고 하다가 유보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낭비된 시예산과 행정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金奇德의원(마포4)은 실.국장 책임제와 관련, "지난 8월 조직개편후시가 실.국별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실.국장 책임하에 결정된 사업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실.국별로 기준만 정해주고 세부사업 결정이나 추진은 실.국장들에게 권한을 완전 일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시정질의에 앞서 국민회의측 李容富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한나라당 林東奎 대표의원 등의 정당대표 연설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