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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호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의 질적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에 ▦수입분배 개선 ▦세제 개혁 ▦국유기업 독과점 철폐 ▦민영기업 활성화 ▦도시화 가속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중국 중앙방송인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사진) 총서기는 15~1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당정 최고 지도부가 모인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고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유럽 침체에 따른 외부 수요 감소에다 경제 구조 개혁에 따른 성장 제약 요인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7.5%로 잡았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올 4ㆍ4분기부터 반등세를 보이며 내년에 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성장통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있는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케네스 김 인민대학 교수는 "내년에 첫 해를 맞는 시진핑호의 경제정책 초점은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취임 이후 시 총서기는 지난달 30일 범 정파 및 전문가와의 경제 좌담회, 이번달 4일의 첫 정치국 회의, 9일 첫 지방 시찰지인 광둥성에서 가진 경제 좌담회 등에서 일관되게 경제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당장 이르면 올해 말 구체적인 서민 수입 증대 조치를 담은 수입분배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민영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세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로 통합 일원화시키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혁안이 구체화하는 한편 국유기업에 편중된 은행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자금 조달 편의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같이 경제의 질적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유럽 등 외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적자재정을 확대, 저가 서민형 주택건설 및 교통 등 인프라 건설 박차를 통한 내수 지피기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금융기관인 중진회사의 펑원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적자재정 규모가 올해보다 2,000억~3,000억위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이 부동산 버블 위험이 상존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와 같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총통화(M2) 증가율 목표는 올해와 같은 14%선이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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