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세미나] 2025년까지 완전자유무역 이루자

아시아-유럽비젼그룹(의장 司空壹)은 98년 제2차 런던 아셈(ASEM)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의로 결성돼 지난 3월 베를린 아셈외무장관회의에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아셈의 협력·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참석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유럽사이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9개 주요 정책 권고와 21개의 세부 정책권고를 채택했다.

◇경제적 파트너쉽의 유지

리 차오 완 싱가포르정책연구소 이사는 아시아와 유럽사이에 자유화와 시장개방,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무역과 투자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또 아셈이 에너지·교통 등 경제인프라의 발전된 체계를 채택하는 한편 과학과 기술의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진보적인 자유무역 전략을 채택해 2025년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완전한 자유거래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금융안정을 위해 유로화를 도입하고 양 지역 경제 정책자간 거시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해 급변하는 금융의 세계화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 아셈의 지도자들이 「아시아-유럽 비지니스 자문회의(BACS)」를 결성해서 정부지도자·회사의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해 양지역간의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고 정보기술협회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인프라를 확대시킨다.

◇교육·문화·사회 교류의 강화

존 보이드 아시아-유럽비젼그룹 부의장은 『교육분야의 교류가 양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셈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아셈교육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3단계의 교육분야 교류 정책을 제시했다.

1단계,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학생수를 5년내에 지금보다 훨씬 균형적으로 한다.

2단계, 아시아와 유럽사이의 교류 학생수를 2025년까지 5배 증가시킨다.

3단계, 북미와 유럽에서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수를 비슷하게 한다.

「아셈장학금」을 만들어 지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 아셈의 교육부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셈교육의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벤치마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학총장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양국간 학생과 교수진을 교환해야 한다면서 국가간 학생교류를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도 단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아셈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비아셈회원국이 함께 직통 가상대학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부문에서는 문화페스티벌, 전시회등을 2년마다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정치와 방위 협력의 증대

타나카 아키코 동경대 교수는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를 위한 네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아셈 지역내의 포럼과 방위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연합 훈련센터와 시설을 계획한다. 이를 통해 상호 방위를 증대하고 방위와 방어지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핵확산금지조약 등과 결합해 대량학살과 무기의 증대를 억제하도록 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사이의 대화를 강화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도록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실업자의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