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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2년까지 장학금

2009년부터… 지원금도 450만원으로 늘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대학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는 등 학자금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학자금 지원 예산으로 5,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1만8,000명)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이 내년에는 2학년(2만5,000명)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420만원 수준에서 국ㆍ공립대 평균 수준인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0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과부는 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1,557억원을 편성, 소득수준별 맞춤형 이자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 추정액이 연간 1,722만원(소득 하위 2분위) 이하인 8만4,000명의 경우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소득 추정액 3,272만원(소득 3~5분위) 이하는 4%대, 4,473만원(소득 6~7분위) 이하는 6%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군에 입대한 2만2,000명의 현역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 이자가 유예돼 전역 후에 내면 된다. 임준희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5,485억원의 예산을 편성, 37만8,0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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