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그동안 회의를 거쳐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이견을 좁혀왔다. 2010년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2016년까지 공공부채를 축소하거나 안정화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6월에는 2016년 이후의 부채 축소 목표치도 설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공공부채를 GDP 대비 90% 이하로 줄이려는 논의는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으로 G20이 공공부채 감축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국가 빚이 막대한 일본은 이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4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주 만성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2년 안에 시중에 1조4,000억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공공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 일본은 비대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문건에는 "내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재정과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공공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안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이번 G20의 공공부채 감축계획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협정을 통해 각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60% 밑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은 여전히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부채 감축목표인 90%를 추가로 낮추라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현재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05%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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