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이 291조 '발목'… 예산의 '왝 더 독'

"새해 예산안의 논란을 보면 꼬리(800억원)가 몸통(291조원)을 흔든 격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준예산편성'을 준비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현실을 두고 이 같은 평가를 했다.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 비용인 800억원의 삭감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새해 예산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치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800억원의 논란은 왜 일어나고 그 본질은 무엇일까. 먼저 수공은 4대강 사업의 '보'설치와 '준설' 등의 공사를 맡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내년에만 3조2,000억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11년에는 3조8,000억원, 2012년 1조원 등 모두 8조원이 수공을 통해 집행된다. 당장 내년에 소요되는 3조2,000억원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사실상 채권발행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채권발행을 하면 거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는 전체 사업비의 40분의1 수준으로 책정했고 정부는 이를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전 비용 800억원을 책정해 예산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이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 설치와 준설이다. 수공은 16개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를 맡았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로 가기 위한 사전 공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하천 정비 수준을 넘기 때문이다. 평균 보의 높이가 11.2m, 평균 수심이 7.4m인데 하천정비 수준에 비해 3~4배가 높거나 깊다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공이 맡은 보 설치와 준설 공사에 주목하고 있다. '4대강 사업=대운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수공이 맡고 있는 공사의 중요성이나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예산도 당연히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수공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800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자보전 비용 8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정부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공으로서는 4대강 사업비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결국 당장 내년에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민주당의 800억원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구조 탓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이 바로 보 설치와 준설"이라며 "사업의 핵심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