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비 ‘先지급 後정산’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 사유시설 복구비를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기성 행정자치부 방재관은 24일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선 복구, 후 지원` 원칙으로 운영돼 수재민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비는 일시금으로 먼저 지원된 뒤 사후정산 절차를 밟게 되며 수재민이 필요로 할 경우 지원금을 타 업종 전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자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독려반 17명을 피해현장에 파견한다.

또 정부는 다음달 7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열어 복구계획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즉시 자자체가 복구공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복구추진단을 편성, 전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방재관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는 사회구호 차원에서 복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상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공장ㆍ병원ㆍ일반상가의 경우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시설이어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