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파수 거래시스템 도입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일반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전파 매매제도가 도입되면 전파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필요한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전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윌리엄 케나드 FCC 의장은 『우선 전파사용권을 가진 기업들이 여분의 전파 대역을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전파대역 중 사용빈도가 적은 부분을 잘라내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통신관련법은 FCC가 필요한 기업에 전파대역과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허가된 전파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매할 수 있는 2차 시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FCC는 최근 휴대폰이나 위성 서비스·인터넷 무선접속 등으로 전파사용이 급증하는 데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파는 한정돼 있어 전파 체증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왔다. FCC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량은 100일마다 두배씩 증가, 매년 5%씩 증가하는 전화사용량에 비해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특히 인터넷 고객들이 이동전화나 휴대용 PC 등 무선을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 전파사용에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FCC는 올 봄 경찰서나 병원·철도회사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파대역 중 사용빈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 일반기업이나 개인 무선사용자를 대상으로 경매에 부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