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채권 발행 방안 공식 발표

독일 등은 여전히 강력 반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서 유로존 채무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집행위는 공동 채권을 당장 발행하기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채권 발행에 앞서 회원국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위가 개입해 재정 건전성을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2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운영체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로화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채권의 발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17개 회원국이 공동 보증하고 공동 발행 ▦GDP의 일정 비율 이하의 채무(국채)만 공동 보증하고 초과분 국채는 개별국 정부가 보증 ▦개별국이 각자 혹은 협의에 의한 상호보증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여전히 유로채권 발행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