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부족은 작년이 처음

세수부족 현상은 예년에도 해마다 경기나 기업실적 등에 따라 조금씩 발생해왔지만 조 단위 규모의 마이너스가 생긴 것은 사실상 지난해가 처음이다. 본격적인 세수부족이 발생한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당시 68조5,000억여원의 예산을 작성했으나 쪼그라든 경제상황 때문에 6,900억여원의 세금이 걷히지 못했다. 그러나 추경편성과 전국민적인 외환위기 극복노력을 통해 경제가 기대보다 빨리 회복기조로 돌아서면서 세수부족 현상은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세원확보 방침으로 이듬해인 99년에는 4조원 가량, 2000년에는 무려 13조2,300억여원의 ‘세수초과’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아직까지 상위권을 고수할 정도의 국가채무나 재정건전성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도 약 1,000억여~3,000억여원의 부족과 초과현상이 오갈 정도일 뿐 세율을 대거 올려야 할 정도의 세수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조3,000억여원의 세금부족이 발생하기 시작, 올해 4조6,000억여원, 내년 최대 7조원가량의 세수부족이 연이어졌다. 특히 최근의 세수부족은 본 예산편성 당시부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대규모 마이너스 세수결함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500조원에 달하는 금융시장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세수추계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급작스레 나라 가계부가 조 단위 규모의 적자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성장동력의 상실을 꼽는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나라살림이 늘어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성장 엔진이 시들해지는 등 저 성장 시대로 접어든 것.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세 수입 구조로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국민과 기업이 낼 돈(세금)은 뻔한 반면 지출은 고 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도시ㆍ혁신도시ㆍ행정도시 등 수백조원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이 단적인 예다. 비과세ㆍ감면 등 빠져나가는 세수가 적지않은 것은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를 줄이고 소득ㆍ부가세 세율은 인상한다 해도 세수결함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여건을 고려,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