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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의 파산접수 건수는 2008년 191건에서 2009년 226건,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6건으로 껑충 뛰었다. 기업파산접수 건수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법인파산접수 건수 증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파산에 이르는 기업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수는 2010년 630건, 2011년 712건, 2012년 830건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좀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기업들의 회생신청 사건이 늘면서 이 과정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기업들이 파산으로 연결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파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인파산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만8,643건이었던 개인파산접수 건수는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으로 5년 동안 5만건 이상 줄었다.
이처럼 개인파산접수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파산이 채무를 손쉽게 변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신청자의 재산심사를 보다 엄격히 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개인들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파산신청보다는 회생신청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인회생접수 건수는 2008년 4만7,874건에서 2009년 5만4,605건, 2011년 6만5,171건, 2012년에는 9만368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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