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상시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

금융사 감독규제 강화등 추진 위기대응능력 키워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비상대책과 막대한 재정투입을 강행하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미연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우선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CD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체질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무엇보다도 개별 금융시장의 안정과 거시건전성 제고가 핵심 과제다.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을 활성화하고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금조달ㆍ운용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을 개선해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사의 과도한 유동성 창출을 막고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규제도 강화된다.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 및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은행의 자율규범 마련도 추진된다.

대외 여건이 나쁠 때마다 불거져나오는 외환관리 개선 문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화자금흐름 등 거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비계량적 요인 및 부문 간 연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 위기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