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본격 논의

국토부, 민관TF 구성해 21일 첫 회의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포함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된다. 그 동안 사실상 배제됐던 업계 등 민간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과 구조, 설계, 시공, 재정비, 도시계획, 건축계획, 법률, 주택정책 분야의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박사, 시공ㆍ설계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구조 안전성과 공사비 ▦용적률 및 증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기금 및 세제 지원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 이슈인 구조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상반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