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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우리나라는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더 크고 더 심각하다”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박 전 총재는 이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최로 열린 가톨릭포럼에 참석, ‘한국의 빈곤화 성장, 그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재는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가장 낮고 재분배 기능도 가장 낮은 나라”라며 “각자 자유경쟁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생존과 교육, 의료 등 기본수요는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최빈곤층의 생존비 보장, 실업자 대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교육 지원강화대책 등이 재분배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박 전 총재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통해 민간기업 투자를 유발해 보겠다는 것은 투자자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1960년대 발상이며 오늘에는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에 섰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전제로 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정부가 민간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복지시설이나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전 총재는 “빈곤화 성장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틀을 조정하는 여러가지 과감한 개혁이 따라야 한다”며 “여기에는 많은 저항이 따를 것이고 특단의 정치적 결단과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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