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공모 여전히 '삐걱'

한국전력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를 포함, 공공기관장 인선이 애매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뻐걱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일 서면결의를 통해 한전 사장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공모를 결정했다. 수출보험공사의 사장도 재공모한다. 그러나 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재공모 방침을 밝혔음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3배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한전의 경우 사장후보 5명이 모두 한전 출신인 점 등을 들어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 같은 결격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3배수로 제청권자인 지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청권자인 지경부는 이미 에너지 공기업 3사 모두의 재공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3배수로 추천돼온 인물들은 검토해보겠지만 재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기업 사장인선 과정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5월13일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공기업 기관장 공모를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직 기관장도 응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원걸 한전, 이수호 가스공사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한 뒤 다시 공모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사표가 수리된 직전 기관장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환익 전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KOTRA로 방향을 바꿔 지원했다. 하지만 이원걸 전 사장은 “그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공모참여를 강행했다.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사’를 찾을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석유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모두를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몇몇 인사를 추천하면서도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 요망’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전 역시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재공모의 이유다. 기관장 공모가 장기화되면서 업무공백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기관장 인선에 약 2개월이 걸린다. 재공모 기관의 경우 3~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도 청와대의 눈치를 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예 장관처럼 주요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OTRA는 현재 관료출신으로 조환익 전 차관, 내부출신으로 김인식 킨텍스 사장과 민간출신 1명 등 3명이 사장후보로 오른 상태로 조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