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황/정부] 수급조절로 증시과열 예방

- 정부, 보유주식매각 왜 나왔나 -증시 활황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일단 유동적이다.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단기간에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따라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간접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주가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던 보유주식 매각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주가상승에 대한 정부 시각= 정부는 올해 정책화두로 제시한 자본시장활성화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직접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증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주가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현재의 증시활황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상승에 따른 경기부양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긍정적 시각과 함께 단기간의 주가급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주가가 불과 두달사이에 3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등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오를 경우 자칫 거품해소에 따른 주가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개적으로 정부가 주가조정에 나설 수는 없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급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매각 가능한 물량을 처분, 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시중은행 주식이 매각 1순위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개 부실은행 증자에 6조2,860억원을 지원하면서 총 12억5,700만주의 주식을 떠안았다. 이중 제일 서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은행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평가차익만 8조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

정부는 이들 물량을 장내에서 처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장외시장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장외에서 매각할 경우 시가보다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할인매각 방식이 유력하다』며 『다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자금 회수를 위해 어차피 처분할 주식이라면 증시물량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설명이다. 매각일정에 대해 그동안 일체의 언급을 회피해 왔던 재경부 입장에 비추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유상증자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강구되고 있다. 보유주식 매각과 함께 대기업 증자를 유도해 수급조절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또 감독당국을 통해 증권회사들의 과대광고 및 허위공시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종석 기자 JSLEE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