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뒷걸음질?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일부 복지정책에 대한 재조정 및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복지부 소속 위원회로 강등조치됐다. 복지부는 김성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 22명으로 구성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18일 열리는 제1차 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진행해온 ‘새로마지플랜 2010’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미래전략화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평가한 후 신규ㆍ보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정책이 새 정부 들어 중요도 면에서 한발 후퇴하는 셈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발표나 예산 확대보다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시절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자율화 등 의료산업화에 관련한 항목을 별도로 추려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새 정부 최초의 위원회 회의에서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을 20만원 정도 덜어주는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 저리 융자 ▦학생부부 장학금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