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감위장 일문일답] "대한생명 국내외 8개사 매수의사"

-보험사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은.▲종합적인 계획은 없다. 사안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대한생명만 부실이 심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메트로폴리탄이 외자유치를 위한 실사를 마친 후 부실이 심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2월18일하기로 되어있던 실사를 앞당겨 했을 뿐이다. 삼성·교보 등 다른 보험사도 규정대로 (실사를) 할 것이다.

-대한생명의 해외 매각 진행 상황은.

▲이제 시작 아니겠는가. 현재 국내외 8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사와 신설사 하나씩 인수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진입·진출에 관한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다.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실에 대한 보험사 대주주의 책임은.

▲금감위는 검사·감독권만 있다. 대주주 책임은 자본금을 날리거나 증자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무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는 없다.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보사도 부실이 심한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손보사가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안다.

-보증보험사 지원문제는.

▲원칙은 섰다. 손실분담 차원에서 손보·생보도 참여해야 한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빅딜 등 구조조정에 대한 금감위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금감위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금감위 말이 먹힌 적도, 안 먹힌 적도 없다.

-워크아웃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워크아웃은 그대로 간다. 금리·환율이 내려가면서 기업과 은행의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의 경영·조직·시장 등을 고려해 차분하게 판단할 단계다.

-은행의 워크아웃 기업 추가 선정이 늦어지는데.

▲오는 6월부터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강화된다.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이 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