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쇼크/포커스] 복지부장관 재임기간 너무 짧다

현정부서 1년이상 1명도 없어… 항구적 정책도출 기대어려워노인보건복지대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기는 너무 짧다. 김성호 현 장관을 제외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주양자, 김모임,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이태복씨 등 모두 6명. 그러나 이들 가운데 1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국민의 정부'들어 보건복지부 장관들의 재임기간은 평균 7.6개월이다. 이 정권의 초대장관인 주양자씨는 재산공개 파문에 휩쓸려 55일만에 사퇴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각각 18.3개월과 13.7개월이었다. 임기가 짧았다는 김영삼 정부 때에도 11.6개월이었다.

현 정부들어 임기는 더욱 짧아져 장관들이 자신의 구상이나 뜻을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인책사임'이 되풀이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제대로 된 고령화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