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과징금 5년간 1,600억원

단말기보조금 지급등 올들어서만 185억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때문에 납부한 과징금이 1,6000억원을 넘어섰다.

8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들어 3월말까지 통신위원회가 유ㆍ무선 업계(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 포함)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막대한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통신시장 자체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 편법 및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01년 223억원 ▦2002년 246억원 ▦2003년 460억원 ▦2004년 494억원 등으로 지난 200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원인별로는 단말기 보조금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약관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305억원 ▦협정위반 3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이미 185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근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